파산의 종류에는 개인 파산과 사업 파산 그리고 시나 주정부 또는 국가 같은 공공 단체의 파산이 있다. 개인 파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파산 관련법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정리 파산(Liquidation Bankruptcy)이 있는데, 이는 모든 자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소위 ‘빚 잔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Chapter 7’이라고 하는 파산 관련 법과 성격이 비슷하다.
자산정리 파산은 개인 파산(Personal Bankruptcy)에 적용되는 법으로써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빚을 청산하게 된다. 그러나 빚에도 청산이 되는 빚과 되지 않는 빚이 있다. 청산이 안되는 빚에는 이혼이나 별거 후에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10년 이내의 학자금 융자, 벌금이나 사기(Fraud), 도둑질(Theft)로 인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빚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청산이 되는 빚으로는 크레딧 카드, 무담보 신용 대출(Unsecured Line of Credit), 각종 공과금과 세금, 의료비 등을 들 수 있다.
파산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자산에는 정부 등록 은퇴 계좌(RRSP, RRIF)나 보험 등이다.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모지지를 제하고 남는 가치가 많으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며, 온타리오주는 $10,000가 그 한계 금액이다.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파산하는 사람의 집에 대한 소유 지분이 그 기준이 되므로 $20,000가 한계 금액이 된다.
개인 파산은 가족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에 부인 명의의 집이나 재산, 빚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제 수금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위장 이혼에서 시작하여 진짜 이혼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구조조정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회생 계획서를 일정 기한 이내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Chapter 11과 성격이 비슷하다.
급여지불회생 파산 (Wage Earner Reorganization Bankruptcy) 은 채무자가 계속하여 충분한 수입을 벌어 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3-5년 정도의 기한으로 빚을 갚을 계획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회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채무자가 자산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미국의 Chapter 13과 성격이 비슷하다.
국가나 정부 단체도 파산을 하는데 1997년에 한국이 파산 직적에 IMF를 받아들인 것이나, 미국이 2011년 국가 채무한도 문제로 파산 직전에 간 적이 있었다. 도시도 파산을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스톡톤(Stockton)이 2011년에 파산 신청을 했고, 미국 자동차 생산의 본고장인 미시간(Michigan)주의 디트로이트(Detroit) 시가 2013년에 파산 신청을 했었다.
한편 파산을 해주는 전문 회사나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우에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이 사업을 하여 망하면 신용대출의 빚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돈을 갚도록 독촉을 하고 흥정(Negotiation)을 시작하는데, 그 흥정 과정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흥정이 깨지면 미수금처리 대행 회사 (Collection Agency)에서 돈을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강제 수금이라 하더라도 공갈 협박 같은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절대 해서는 안된다.
집 담보 빚은 파산 여부에 상관없이 채권자(은행)는 집을 강제 매매(Power of Sale)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채무자에게서 받아내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를 집에서 강제로 쫓아 낸 후에, 집을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상당히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2.12.13 Up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