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정부 보조 주택 (Subsidized Housing)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등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 보조로서는 공영 주택(Public Housing), 사회 주택(Social Housing) 혹은 비영리 주택(Non Profit) 그리고 노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숙박 시설(Shelter) 등이 있다.

공영 주택은 정부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을 선별하여 주택을 공급하여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회 주택은 정부나 비영리(Non Profit) 단체 소유의 주택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 외에도 협동 조합 주택(Co-Ops)은 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조합 주택의 공동 소유주가 되어 조합에 참여를 하는 형태이다. 조합원은 조합 운영의 권리와 책임이 가지고 있으며, 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규 조합원을 받아들여 조합을 확장하기도 한다.

주택 보조라고 하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동안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에 집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과, 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세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택 보조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가족의 수입에 따라서 월세금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오타와 시의 경우는 2017년 세입자 수입의 30%를 월세로 책정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월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참고로 주택 보조를 받기 위한 신청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는 ‘노령 세입자에 대한 현금 보조(SAFER, 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helter는 노숙자 등이 하룻밤 또는 며칠씩 이용하거나, 화재나 응급 상황으로 머물 집이 없는 경우에 급히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숙박시설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대부분 그다지 청결하지 않고, 같이 숙박하는 사람들도 노숙자 등이 많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2017.07.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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