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파산 및 채무 청산 (Bankruptcy & Debt Elimination)

파산의 종류에는 개인 파산과 사업 파산 그리고 시나 주정부 또는 국가 등의 공공 단체의 파산도 있다. 개인 파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파산 관련법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정리 파산(Liquidation Bankruptcy)이 있는데, 이는 모든 자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소위 ‘빚 잔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Chapter 7’이라고 하는 파산 관련 법과 성격이 비슷하다.

자산정리 파산은 개인 파산(Personal Bankruptcy)에도 적용되는 법으로써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빚을 청산하게 된다. 그러나 빚에도 청산이 되는 사항과 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

청산이 안되는 대표적인 빚에는 10년 이내의 학자금 융자,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법원 판결에 의한 벌금이나 배상금, 사기(Fraud)나 도둑질(Theft)로 인하여 진 빚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청산이 되는 대표적 빚으로는 크레딧 카드, 무담보 신용 대출(Unsecured Line of Credit), 각종 공과금과 세금, 의료비 등을 들 수 있다.

파산자의 자산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등록 은퇴 계좌(RRSP, RRIF) 등 보호되는 자산도 있다. 참고로 개인 파산은 가족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부인의 빚이나 재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조조정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회생 계획서를 일정 기한 이내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Chapter 11과 성격이 비슷하다.

급여지불회생 파산 (Wage Earner Reorganization Bankruptcy) 은 채무자가 계속하여 충분한 수입을 벌어 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3-5년 정도의 기한으로 빚을 갚을 계획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회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채무자가 자산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미국의 Chapter 13과 성격이 비슷하다.

국가나 정부 단체도 파산을 하는데 1997년에 한국이 파산 직적에 IMF를 받아들인 것이나, 미국이 2011년 국가채무 한도 문제로 파산 직전에 간 것이 최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시도 파산을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스톡톤(Stockton)이 2011년에 파산 신청을 했고, 미국 자동차 생산의 본고장인 미시간(Michigan)주의 디트로이트(Detroit) 시가 2013년에 파산신청을 했었다.

한편 파산을 해주는 전문 회사나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우에 적절한 선택을 아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개인이 사업을 하여 망하면 신용대출의 빚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돈을 갚도록 독촉을 하고 흥정(Negotiation)을 시작하는데, 그 흥정 과정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흥정이 깨지면 미수금처리 대행 회사 (Collection Agency)에서 돈을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강제 수금이라 하더라도 공갈 협박 같은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절대 해서는 안된다. 강제 수금을 피하기 위하여 더러는 위장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위장 이혼에서 시작하여 진짜 이혼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파산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집 담보의 빚을 못 갚게 되면, 채권자(은행)는 집을 강제 매매(Power of Sale)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채무자에게서 받아내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를 집에서 강제로 쫓아 낸 후에, 집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 비용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또한 채무자의 빚에 합하여지게 된다.

2017.02.0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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