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변호사 비용 (Lawyer Fee)

저소득층을 위하여서는 법률 도움(Legal Aide)이라 하는 조직이나 관선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한다. 결혼 관련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에서만 인정되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 그 자격증을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변호사가 쾌백주의 사건을 맡을 수는 없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 일자를 기다리는 것과 재판이 연기가 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길어지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가 된다고 보면 된다.

법정 소송이 시작되어 변호사를 선임(Retain)하면 소송이 연기가 되어도 변호사비는 지불하여야 한다. 변호사 만날 때는 만나기 전에 만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나 E-mail 등은 비용을 청구하며, 사건에 따라 연구 조사(Research) 비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기는 곳도 있다.

변호사는 보통 처음 수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건에 신경을 써준다. 고객을 격려하며 사건 소송을 잘 해보자고 하며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는 예탁금(Deposit)을 요구하여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호를 하는 것을 자신의 사업적 입장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사건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About.com 의 기사에 의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나쁜 계략(Dirty Tricks)이 있는데 변호사가 권하더라도 이런 것을 따르면 오히려 일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동 계좌의 돈을 배우자 몰래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것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싼 쇼핑하는 것
집을 나온 후에 법원 판결이 될 때까지 배우자 생활비 지원을 안하는 것
자녀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오로지 법정 싸움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변호사비로는 최소 $5000 정도에서 시작하여 그 몇 배 이상 가는 것이 보통이다. 고객은 나중에 선임 변호사간에 서신이 왔다 갔다하며, 사건이 고객이 잘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어 비용이 한꺼번에 청구되면 놀라게 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사건 당사자들이 소송을 오랜동안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아주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만일 부당하게 변호사비를 청구받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 협회(Bar)에 연락을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혹 어떤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에 도덕적으로 만족을 못하여, 그 직을 관두고 정부에 취직하기도 한다.

한 예로써 약 3백만 달라정도 되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었는데 주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후, 전 부인과 현 부인의 형제간에 유산 상속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법정 싸움은 한 2년 정도 지속되어 유산의 대부분을 법정 소송 비용 등으로 소모하여, 형제들의 유산 분할 금액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 끝에 이복 형제 사이도 원수지간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다.

2017.02.0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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