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지방 자치 (Local Government)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에서 일상 생활상에 중요한 사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교육, 의료, 복지, 에너지, 주세금 등은 주정부가 관리한다. 그 다음으로 시나 마을 단위의 정부이고,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은행 및 화폐, 특허, 연방세금 등을 담당한다.

지방 자치의 예로써 경찰 조직을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찰 조직은 연방경찰, 주경찰, 시경찰의 조직간 서로 상하 관계가 없고 명령 체계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시 경찰은 시에서 고용, 해임, 예산, 급여 등의 모든 관리를 하며 경찰서장(Police Chief)도 시장(Mayer)에 의해서 임명된다. 그래서 시장이 해당 경찰 조직에 대해 책임과 함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 경찰은 도지사(Premier)의 관리하에 놓여 있으며, 도 경찰국장(Provincial Police Chief)은 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직책이다. 마찬가지로 연방경찰은 연방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캐나다 수상이 법무부 장관(Minister of Justice)과 연방경찰청장(Commissioner)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이지만 서로 업무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간섭이 없이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조직간에도 관련이 없어서, 예를 들어 연방정부경찰(RCMP)이 자치단체 경찰로 직업을 바꾸려는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지원을 하여 경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여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오타와 시에서 데모가 나서 다른 지역의 경찰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와 기타 제반 사항을 오타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은 모든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조직에 속하여,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017.02.0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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