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생계 보조 (Social Assistance)

흔히 월페어(Welfare) 라고 하는 주정부 차원의 빈민층 지원 제도가 있는데 온타리오 주에서는 “Ontario Works”라고 이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크게 두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재정 지원과 구직 지원이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권자(Citizen),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또는 난민(Refugee) 등의 신분으로서 집과 음식 비용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격 심사는 수입, 재산, 집의 비용, 가족 수 등을 보고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정확히 알기는 힘드므로, 일단 신청을 하면 심사관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의 재산의 최대 한도는 2017년 기준으로 3천달라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차나 집은 이 금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민자가 영주권자로서 도착하여 직장을 잡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도 신청자격이 있고, 갑자기 별거를 하여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비 없이 독립된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 등에도 정부의 생계 보조와 정부 보조 주택 (Subsidized Housing)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1인 가족의 경우에 한달 $600 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으면 금액이 증가된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어린이 복지(Child Welfare)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입양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정부 보조를 받기 시작하면 수입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간혹 그 수입을 잘못 이해하여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출을 크레딧 카드나 대출계좌(Line of Credit)로부터 받는 것도 수입으로 잡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은행 빚이므로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 한 캐나다인은 정부 보조금으로만 생활하기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계좌를 만들어 조금씩 대출을 하여 몇 년 동안 조금씩 생활비 보조를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서 그 동안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요구 받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 일을 하여 도리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적어 정부 지원을 받으면 치과 치료와 처방약 등을 무료로 살 수 있는데 만일 파트 타임의 일을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년 Toronto Sun 신문 기사에 의하면 빈민자 생계보조 규모는 1990년대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비율을 보면 뉴펀들랜드주가 8.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온타리오주로서 7.6% 이다.

여담으로서, 체육관에서 태권도 신청을 받는데 직장란에 RCUP라고 되어 있었다. 캐나다에서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기마경찰)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RCUP는 처음이라서, 그것이 무슨 국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태연히 답하기를 Royal Canadian Unemployed Person 라고 하였다. 즉 실업자란 말을 그렇게 멋있고 당당하게 하는 말을 듣고서 나는 크게 웃고 말았다. 실업자도 정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이다.

캐나다인의 여유를 사회복지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캐나다인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에 힘을 입어 최악의 상황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캐나다 사회의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좀 더 나누어 쓰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Reference)

온타이오주 사회지원:
http://www.mcss.gov.on.ca/en/mcss/programs/social/ow/

2017.07.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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